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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 (2)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산입 여부 - 법원과 과세당국의 엇갈린 판단

분류별 세법/법인세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25. 10. 16. 22:13

최근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법인세 손금산입 여부를 둘러싼 법원과 과세당국의 판단이 정반대로 나뉘면서 실무상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반면, 국세청 조세심판원은 계속해서 손금불산입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건의 배경한 법인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2018년도분과 2019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이 법인은 당초 2019년 및 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해당 부담금을 손금불산입 처리하였습니다.그러나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규정된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1년 11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

프리랜서 3.3 계약 재검토 시급 - 2025년 10월 정부 집중 모니터링 대비 가이드

4대 보험 & 노무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25. 10. 10. 14:08

2025년 10월부터 고용노동부가 국세청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프리랜서 계약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근로감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업주 분들께서 업계 관행에 따라, 또는 경제적 현실을 고려하여 프리랜서 계약 방식을 선택해 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방침 변화로 인해, 현재 운영 중인 계약 형태를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관련기사 / 한겨례 2025-09-19 :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19290.html ▣ 프리랜서 계약,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최근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계약서상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인 경우입니다.업계에서 흔히 사용해 온 계약 방식: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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