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별 세법' 카테고리의 글 목록

분류별 세법 (15)

법인전환 시 대출금채무 승계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 서울행정법원 2024. 11. 8. 선고 판결 분석

분류별 세법/양도소득세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26. 1. 30. 11:2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를 활용하면 즉시 세금 부담 없이 사업 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서울행정법원에서 이 요건과 관련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현물출자 시 대출금채무가 실제로 신설법인에 승계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기본 사실관계원고는 2006년 서울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16년부터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해왔습니다. 2020년 3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유한회사 A를 설립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고급주택과 고가주택, 취득세와 양도세의 차이점 완벽 정리

분류별 세법/양도소득세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25. 11. 26. 22:58

최근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통해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제도의 허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서울 한남동 '나인원 한남', 청담동 'PH129' 등 초고가 주택들이 면적 기준을 교묘하게 피해 취득세 중과를 면제받는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급주택과 고가주택의 개념, 적용되는 세금, 그리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급주택과 고가주택, 무엇이 다를까?부동산 관련 세금을 이야기할 때 '고급주택'과 '고가주택'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고급주택은 지방세법에서 정의하는 개념으로, 주택의 물리적 특성(면적, 부대시설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로 취득세 부과와 관련이 있습니다.고가주택은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개념으로, 오직 ..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산입 여부 - 법원과 과세당국의 엇갈린 판단

분류별 세법/법인세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25. 10. 16. 22:13

최근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법인세 손금산입 여부를 둘러싼 법원과 과세당국의 판단이 정반대로 나뉘면서 실무상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반면, 국세청 조세심판원은 계속해서 손금불산입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건의 배경한 법인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2018년도분과 2019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이 법인은 당초 2019년 및 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해당 부담금을 손금불산입 처리하였습니다.그러나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규정된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1년 11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

매매계약 후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세 부과? 법원 "시가 아니다"

분류별 세법/상속세 & 증여세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25. 9. 30. 17:13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부동산 매매 후 수개월이 지나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례는 저가양수 증여의제 과세 시 '시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건 개요이번 사건의 경과를 시간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토지 매매 단계 (2020년 4월)D씨가 자녀 및 자부가 지배주주로 있는 E회사에 경기도 광주시 소재 임야 18,070㎡를 약 40억 7천만원에 매도매매가격은 개별공시지가를 상회하는 수준2020년 5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감정평가 실시 (2020년 7월)매매계약 체결로부터 약 3개월 후J은행의 담보대출 목적으로 H감정평가법인이 평가평가기준일: 2020년 7월 27일감정평가액: 약 72억 2천만원 (매매가의 약 1..

벤처투자 소득공제 받은 후 투자지분 처분 시 가산세 적용 여부

분류별 세법/소득세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25. 9. 25. 19:05

최근 국세청에서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와 관련한 중요한 예규답변이 발표되었습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투자지분을 처분할 경우 발생하는 세액 추징에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 개요한 투자자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며 발생한 사례입니다:투자 단계 (2022년)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A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소득공제 적용 (2023년)2023년 과세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투자지분 처분 (2025년)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벤처기업 A 주식 전부 처분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추징 사유 ..

회사 임직원 가족 할인혜택 세무처리 기준

분류별 세법/소득세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25. 9. 16. 12:37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에서 임직원과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할인혜택이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국세청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복리후생 차원에서 운영해온 가족 할인 정책이 예상치 못한 세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안 개요한 제조업체가 국세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전답변을 신청했습니다:회사 현황사업분야: 국내 제조업 및 판매업 영위할인 대상: 자사 생산 제품을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에게 판매할인 방식: 복리후생 규정에 따른 임직원 본인 및 가족 대상 할인 제공질의 내용임원 등 종업원의 가족이 받은 할인혜택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가족이 소비하는 경우 비과세소득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결론국세청은 **"가족 할인은 임원 등..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큰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제한

분류별 세법/소득세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25. 9. 15. 15:55

최근 국세청에서 웹툰작가와 같이 여러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에 관한 중요한 예규해석을 발표했습니다. 인적용역 수입과 출판업 수입을 함께 얻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중소기업 혜택을 판단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 개요한 웹툰작가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세무상담을 요청했습니다:주 사업: 정보통신/만화출판업으로 사업자등록실제 수입구조: 인적용역 수입 > 출판업 수입2024년 기준: 총수입금액 중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출판업 수입금액보다 큰 상황이런 경우 출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국세청 예규해석 결론국세청은 명확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로 인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사례 - 서울고등법원2023누64999 / 2024. 11. 14. 선고

분류별 세법/상속세 & 증여세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25. 9. 14. 23:29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법령에서 정한 통지기한을 위반한 경우,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단 11일의 통지기한 위반만으로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주목할 만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개요기본 사실관계원고: 2005년 부친으로부터 제주시 소재 토지를 증여받고 2006년 건물 신축세무조사: 2018년 용산세무서장이 '부동산 신축관련 건설자금 수증여부 확인' 조사 실시처분내용: 2019년 증여세 500,980,811원 부과처분통지기한 위반 사실세무조사 종료일: 2018년 12월 14일법정 통지기한: 2019년 1월 3일 (20일 이내)실제 통지일: 2019년 1월 14일위반 기간: 11일 지연⚖️ 법원의 핵심 판단1. 통지기한 위반의 법적..

보험모집수당 환수 시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 국세청 예규 분석

분류별 세법/소득세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25. 9. 11. 11:36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 해지 등으로 인해 기존에 받았던 모집수당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과연 총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최근 국세청에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예규가 발표되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보험모집인과 보험회사 모두가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한 보험모집 법인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를 제출했습니다:보험상품 판매에 따라 원수보험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수령추후 환수 발생 시 일정부분을 반환하도록 계약원수보험사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소속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환수사유 발생 시 환수 처리 필요이러한 상황에서 보험모집인이 받은 모집수당을 반환하는 경우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과 귀속시기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조출심야교통비 지급 시 과세 여부 - 국세청 유권해석 분석

분류별 세법/소득세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25. 9. 9. 17:45

최근 국세청에서 조출심야교통비의 과세 여부에 대한 중요한 유권해석이 발표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새벽이나 심야시간에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택시비가 실비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 개요한 회사에서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새벽에 출근·퇴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택시비를 지원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대중교통이 다니는 시간대 출근 직원에게는 미지급영수증을 반드시 증빙하여 해당 금액만큼만 지급영수증 증빙이 불가한 경우 지급하지 않음이러한 조출심야교통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실비변상정도 금액(여비)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지 질의하였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결론국세청은 명확히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핵심 판단 ..

기업은행 빠른조회서비스 등록

분류별 세법/법인세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18. 10. 16. 10:46

안녕하세요.시흥세무서 옆에 위치한 "스마트세무법인 (시흥지점)" 입니다. 기업은행 빠른조회 서비스 등록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업은행 홈페이지 접속 (https://kiup.ibk.co.kr/uib/jsp/index.jsp) 및 로그인2. 뱅킹관리 - 계좌관리 - 빠른조회서비스 신청/해제 선택 후 신청.

2018년 세법개정관련 주요사항

분류별 세법/법인세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18. 1. 24. 11:25

안녕하세요.시흥세무서 옆에 위치한 "스마트세무법인 (시흥지점)" 입니다. 오늘은 2018년 세법개정안 중 주요사항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 법인세 1. 법인세율 개정내용 및 효과□ (개정내용) 과표 2천억 초과 구간 법인세율 22 → 25%과 표현 행개정안0∼2억10%(좌 동)2∼200억20%(좌 동)200∼3,000억22%(좌 동)3,000억 초과25% 2. 고용증대세제 신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한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함. 고용증대세제는 투자가 없어도, 고용증가시 세액공제 적용● (요건)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할 것● (기간) 대기업 1년, 중소․중견기업 2년 (고용인원 유지 시, 다음 연도에도 세액공제 적용)● (중복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종교인 소득

분류별 세법/소득세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18. 1. 24. 10:29

안녕하세요.시흥세무서 옆에 위치한 "스마트세무법인 (시흥지점)" 입니다. 2018년부터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됩니다. 새로 시행되는 만큼 의문사항이 많으실것이라 생각되어 오늘은 종교인과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종교인 소득(1) 소득세법 제 21조에 따르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을 종교인 소득으로 봅니다.1) 종교인이2)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종교활동과 관련하여3)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 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2015.12.15 신설) (2) 따라서, 아래의 경우는 종교인 소득으로 보지 않습..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조회

분류별 세법/소득세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18. 1. 18. 22:20

안녕하세요.시흥세무서 옆에 위치한 "스마트세무법인 (시흥지점)" 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시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각종 지급명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있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세무서등의 방문없이 홈택스에서 손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기에 아래와 같이 발급방법 소개해 드립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화면 좌측 상단의 "My NTS" 클릭. ID/PW 로그인이 아닌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야 하며, 공인인증서 중에서도 뱅킹용 공인인증서나 개인 범용 인증서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인인증서 로그인시에는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이 아닌, "과세내역 제출내역"..

공상처리 합의금의 비과세소득 해당여부

분류별 세법/소득세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18. 1. 13. 15:43

안녕하세요.시흥세무서 옆에 위치한 "스마트 세무법인 (시흥지점)" 입니다. 오늘은 공상처리 합의금 관련 세금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상이란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론 공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을 뜻하며, 공상처리는 사용자, 근로자 합의하에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의 요양보상, 휴업보상 등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공상처리 합의금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소득 규정소득세법 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호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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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세무법인 (시흥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