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세무법인 (시흥지점)

분류별 세법/소득세 (8)

벤처투자 소득공제 받은 후 투자지분 처분 시 가산세 적용 여부

분류별 세법/소득세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25. 9. 25. 19:05

최근 국세청에서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와 관련한 중요한 예규답변이 발표되었습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투자지분을 처분할 경우 발생하는 세액 추징에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 개요한 투자자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며 발생한 사례입니다:투자 단계 (2022년)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A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소득공제 적용 (2023년)2023년 과세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투자지분 처분 (2025년)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벤처기업 A 주식 전부 처분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추징 사유 ..

회사 임직원 가족 할인혜택 세무처리 기준

분류별 세법/소득세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25. 9. 16. 12:37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에서 임직원과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할인혜택이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국세청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복리후생 차원에서 운영해온 가족 할인 정책이 예상치 못한 세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안 개요한 제조업체가 국세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전답변을 신청했습니다:회사 현황사업분야: 국내 제조업 및 판매업 영위할인 대상: 자사 생산 제품을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에게 판매할인 방식: 복리후생 규정에 따른 임직원 본인 및 가족 대상 할인 제공질의 내용임원 등 종업원의 가족이 받은 할인혜택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가족이 소비하는 경우 비과세소득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결론국세청은 **"가족 할인은 임원 등..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큰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제한

분류별 세법/소득세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25. 9. 15. 15:55

최근 국세청에서 웹툰작가와 같이 여러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에 관한 중요한 예규해석을 발표했습니다. 인적용역 수입과 출판업 수입을 함께 얻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중소기업 혜택을 판단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 개요한 웹툰작가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세무상담을 요청했습니다:주 사업: 정보통신/만화출판업으로 사업자등록실제 수입구조: 인적용역 수입 > 출판업 수입2024년 기준: 총수입금액 중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출판업 수입금액보다 큰 상황이런 경우 출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국세청 예규해석 결론국세청은 명확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보험모집수당 환수 시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 국세청 예규 분석

분류별 세법/소득세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25. 9. 11. 11:36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 해지 등으로 인해 기존에 받았던 모집수당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과연 총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최근 국세청에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예규가 발표되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보험모집인과 보험회사 모두가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한 보험모집 법인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를 제출했습니다:보험상품 판매에 따라 원수보험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수령추후 환수 발생 시 일정부분을 반환하도록 계약원수보험사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소속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환수사유 발생 시 환수 처리 필요이러한 상황에서 보험모집인이 받은 모집수당을 반환하는 경우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과 귀속시기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조출심야교통비 지급 시 과세 여부 - 국세청 유권해석 분석

분류별 세법/소득세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25. 9. 9. 17:45

최근 국세청에서 조출심야교통비의 과세 여부에 대한 중요한 유권해석이 발표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새벽이나 심야시간에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택시비가 실비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 개요한 회사에서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새벽에 출근·퇴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택시비를 지원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대중교통이 다니는 시간대 출근 직원에게는 미지급영수증을 반드시 증빙하여 해당 금액만큼만 지급영수증 증빙이 불가한 경우 지급하지 않음이러한 조출심야교통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실비변상정도 금액(여비)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지 질의하였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결론국세청은 명확히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핵심 판단 ..

종교인 소득

분류별 세법/소득세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18. 1. 24. 10:29

안녕하세요.시흥세무서 옆에 위치한 "스마트세무법인 (시흥지점)" 입니다. 2018년부터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됩니다. 새로 시행되는 만큼 의문사항이 많으실것이라 생각되어 오늘은 종교인과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종교인 소득(1) 소득세법 제 21조에 따르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을 종교인 소득으로 봅니다.1) 종교인이2)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종교활동과 관련하여3)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 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2015.12.15 신설) (2) 따라서, 아래의 경우는 종교인 소득으로 보지 않습..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조회

분류별 세법/소득세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18. 1. 18. 22:20

안녕하세요.시흥세무서 옆에 위치한 "스마트세무법인 (시흥지점)" 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시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각종 지급명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있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세무서등의 방문없이 홈택스에서 손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기에 아래와 같이 발급방법 소개해 드립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화면 좌측 상단의 "My NTS" 클릭. ID/PW 로그인이 아닌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야 하며, 공인인증서 중에서도 뱅킹용 공인인증서나 개인 범용 인증서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인인증서 로그인시에는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이 아닌, "과세내역 제출내역"..

공상처리 합의금의 비과세소득 해당여부

분류별 세법/소득세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18. 1. 13. 15:43

안녕하세요.시흥세무서 옆에 위치한 "스마트 세무법인 (시흥지점)" 입니다. 오늘은 공상처리 합의금 관련 세금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상이란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론 공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을 뜻하며, 공상처리는 사용자, 근로자 합의하에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의 요양보상, 휴업보상 등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공상처리 합의금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소득 규정소득세법 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호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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