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직원 가족 할인혜택 세무처리 기준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에서 임직원과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할인혜택이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국세청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복리후생 차원에서 운영해온 가족 할인 정책이 예상치 못한 세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안 개요

한 제조업체가 국세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전답변을 신청했습니다:

회사 현황

• 사업분야: 국내 제조업 및 판매업 영위
• 할인 대상: 자사 생산 제품을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에게 판매
• 할인 방식: 복리후생 규정에 따른 임직원 본인 및 가족 대상 할인 제공

질의 내용

• 임원 등 종업원의 가족이 받은 할인혜택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가족이 소비하는 경우 비과세소득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결론

국세청은 **"가족 할인은 임원 등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가족이 소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불가"**라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

1. 근로소득 포함 대상

• 임원 등의 가족이 할인혜택을 받는 경우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임원 등의 근로소득에 포함
• 할인받은 금액 전체가 과세 대상

2. 비과세 적용 제한

• 임원 등 본인이 소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비과세 적용
• 가족이 소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 배제

▣ 관련 법령 체계 분석

1.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제3호 근로소득 중 비과세 대상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소득 중 요건 충족 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처목)

1. 본인 소비 요건: 임원 등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을 것
2. 재판매 금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을 것
3. 공통 기준: 모든 임원 등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을 것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 제6호 할인혜택 근로소득

•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임원 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 지원
• 해당 임원 등이 얻는 이익

3.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5 (비과세 한도)

비과세 한도액 (둘 중 큰 금액)

1. 시가 합계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연간 240만원

재판매 금지 기간

• 내용연수 5년 초과 재화: 2년
• 개별소비세법 해당 재화: 2년
• 기타 재화: 1년

▣ 실무상 세무처리 방법

1. 즉시 점검 사항

현행 할인 정책 재검토

• 임직원 본인 대상 할인과 가족 대상 할인 구분 필요
• 가족 할인분에 대한 근로소득 신고 여부 확인
• 기존 처리 방식의 세무리스크 점검

소득 계산 방식

• 할인 금액 = 시가 - 판매가격
• 가족이 구매한 할인 금액 전체를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합산
•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세 추가 부담 발생

2. 장기적 개선 방안

정책 개편 검토

• 임직원 본인 대상 할인만 유지하는 방안
• 가족 할인을 별도 복리후생비로 전환하는 방안
• 할인율 조정을 통한 세무부담 최소화 방안

내부 규정 정비

• 복리후생 규정 내 할인 대상자 명확화
• 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한 재판매 금지 조항 신설
• 공통 적용 기준의 구체화

▣ 마무리

이번 국세청 예규는 **'가족에 대한 할인혜택은 임직원 본인의 근로소득'**이라는 명확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복리후생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운영해온 가족 할인 정책이 상당한 세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제조업·유통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시행해온 가족 할인 제도가 예상치 못한 세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들은 현행 할인 정책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세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법령 및 예규

• 소득세법 제12조, 제20조, 제16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5, 제38조
• 사전-2025-법규소득-0512 (법규과-1868, 2025.08.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