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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세법/법인세 (3)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산입 여부 - 법원과 과세당국의 엇갈린 판단

분류별 세법/법인세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25. 10. 16. 22:13

최근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법인세 손금산입 여부를 둘러싼 법원과 과세당국의 판단이 정반대로 나뉘면서 실무상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반면, 국세청 조세심판원은 계속해서 손금불산입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건의 배경한 법인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2018년도분과 2019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이 법인은 당초 2019년 및 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해당 부담금을 손금불산입 처리하였습니다.그러나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규정된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1년 11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

기업은행 빠른조회서비스 등록

분류별 세법/법인세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18. 10. 16. 10:46

안녕하세요.시흥세무서 옆에 위치한 "스마트세무법인 (시흥지점)" 입니다. 기업은행 빠른조회 서비스 등록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업은행 홈페이지 접속 (https://kiup.ibk.co.kr/uib/jsp/index.jsp) 및 로그인2. 뱅킹관리 - 계좌관리 - 빠른조회서비스 신청/해제 선택 후 신청.

2018년 세법개정관련 주요사항

분류별 세법/법인세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18. 1. 24. 11:25

안녕하세요.시흥세무서 옆에 위치한 "스마트세무법인 (시흥지점)" 입니다. 오늘은 2018년 세법개정안 중 주요사항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 법인세 1. 법인세율 개정내용 및 효과□ (개정내용) 과표 2천억 초과 구간 법인세율 22 → 25%과 표현 행개정안0∼2억10%(좌 동)2∼200억20%(좌 동)200∼3,000억22%(좌 동)3,000억 초과25% 2. 고용증대세제 신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한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함. 고용증대세제는 투자가 없어도, 고용증가시 세액공제 적용● (요건)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할 것● (기간) 대기업 1년, 중소․중견기업 2년 (고용인원 유지 시, 다음 연도에도 세액공제 적용)● (중복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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