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세무법인 (시흥지점)

분류별 세법 (9)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큰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제한

분류별 세법/소득세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25. 9. 15. 15:55

최근 국세청에서 웹툰작가와 같이 여러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에 관한 중요한 예규해석을 발표했습니다. 인적용역 수입과 출판업 수입을 함께 얻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중소기업 혜택을 판단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 개요한 웹툰작가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세무상담을 요청했습니다:주 사업: 정보통신/만화출판업으로 사업자등록실제 수입구조: 인적용역 수입 > 출판업 수입2024년 기준: 총수입금액 중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출판업 수입금액보다 큰 상황이런 경우 출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국세청 예규해석 결론국세청은 명확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로 인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사례 - 서울고등법원2023누64999 / 2024. 11. 14. 선고

분류별 세법/상속세 & 증여세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25. 9. 14. 23:29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법령에서 정한 통지기한을 위반한 경우,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단 11일의 통지기한 위반만으로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주목할 만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개요기본 사실관계원고: 2005년 부친으로부터 제주시 소재 토지를 증여받고 2006년 건물 신축세무조사: 2018년 용산세무서장이 '부동산 신축관련 건설자금 수증여부 확인' 조사 실시처분내용: 2019년 증여세 500,980,811원 부과처분통지기한 위반 사실세무조사 종료일: 2018년 12월 14일법정 통지기한: 2019년 1월 3일 (20일 이내)실제 통지일: 2019년 1월 14일위반 기간: 11일 지연⚖️ 법원의 핵심 판단1. 통지기한 위반의 법적..

보험모집수당 환수 시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 국세청 예규 분석

분류별 세법/소득세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25. 9. 11. 11:36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 해지 등으로 인해 기존에 받았던 모집수당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과연 총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최근 국세청에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예규가 발표되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보험모집인과 보험회사 모두가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한 보험모집 법인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를 제출했습니다:보험상품 판매에 따라 원수보험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수령추후 환수 발생 시 일정부분을 반환하도록 계약원수보험사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소속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환수사유 발생 시 환수 처리 필요이러한 상황에서 보험모집인이 받은 모집수당을 반환하는 경우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과 귀속시기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조출심야교통비 지급 시 과세 여부 - 국세청 유권해석 분석

분류별 세법/소득세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25. 9. 9. 17:45

최근 국세청에서 조출심야교통비의 과세 여부에 대한 중요한 유권해석이 발표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새벽이나 심야시간에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택시비가 실비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 개요한 회사에서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새벽에 출근·퇴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택시비를 지원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대중교통이 다니는 시간대 출근 직원에게는 미지급영수증을 반드시 증빙하여 해당 금액만큼만 지급영수증 증빙이 불가한 경우 지급하지 않음이러한 조출심야교통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실비변상정도 금액(여비)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지 질의하였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결론국세청은 명확히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핵심 판단 ..

기업은행 빠른조회서비스 등록

분류별 세법/법인세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18. 10. 16. 10:46

안녕하세요.시흥세무서 옆에 위치한 "스마트세무법인 (시흥지점)" 입니다. 기업은행 빠른조회 서비스 등록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업은행 홈페이지 접속 (https://kiup.ibk.co.kr/uib/jsp/index.jsp) 및 로그인2. 뱅킹관리 - 계좌관리 - 빠른조회서비스 신청/해제 선택 후 신청.

2018년 세법개정관련 주요사항

분류별 세법/법인세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18. 1. 24. 11:25

안녕하세요.시흥세무서 옆에 위치한 "스마트세무법인 (시흥지점)" 입니다. 오늘은 2018년 세법개정안 중 주요사항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 법인세 1. 법인세율 개정내용 및 효과□ (개정내용) 과표 2천억 초과 구간 법인세율 22 → 25%과 표현 행개정안0∼2억10%(좌 동)2∼200억20%(좌 동)200∼3,000억22%(좌 동)3,000억 초과25% 2. 고용증대세제 신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한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함. 고용증대세제는 투자가 없어도, 고용증가시 세액공제 적용● (요건)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할 것● (기간) 대기업 1년, 중소․중견기업 2년 (고용인원 유지 시, 다음 연도에도 세액공제 적용)● (중복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종교인 소득

분류별 세법/소득세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18. 1. 24. 10:29

안녕하세요.시흥세무서 옆에 위치한 "스마트세무법인 (시흥지점)" 입니다. 2018년부터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됩니다. 새로 시행되는 만큼 의문사항이 많으실것이라 생각되어 오늘은 종교인과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종교인 소득(1) 소득세법 제 21조에 따르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을 종교인 소득으로 봅니다.1) 종교인이2)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종교활동과 관련하여3)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 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2015.12.15 신설) (2) 따라서, 아래의 경우는 종교인 소득으로 보지 않습..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조회

분류별 세법/소득세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18. 1. 18. 22:20

안녕하세요.시흥세무서 옆에 위치한 "스마트세무법인 (시흥지점)" 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시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각종 지급명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있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세무서등의 방문없이 홈택스에서 손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기에 아래와 같이 발급방법 소개해 드립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화면 좌측 상단의 "My NTS" 클릭. ID/PW 로그인이 아닌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야 하며, 공인인증서 중에서도 뱅킹용 공인인증서나 개인 범용 인증서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인인증서 로그인시에는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이 아닌, "과세내역 제출내역"..

공상처리 합의금의 비과세소득 해당여부

분류별 세법/소득세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18. 1. 13. 15:43

안녕하세요.시흥세무서 옆에 위치한 "스마트 세무법인 (시흥지점)" 입니다. 오늘은 공상처리 합의금 관련 세금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상이란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론 공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을 뜻하며, 공상처리는 사용자, 근로자 합의하에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의 요양보상, 휴업보상 등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공상처리 합의금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소득 규정소득세법 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호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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