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별 세법/양도소득세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26. 1. 30. 11:2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를 활용하면 즉시 세금 부담 없이 사업 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서울행정법원에서 이 요건과 관련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현물출자 시 대출금채무가 실제로 신설법인에 승계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기본 사실관계원고는 2006년 서울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16년부터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해왔습니다. 2020년 3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유한회사 A를 설립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