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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 노무 (3)

프리랜서 3.3 계약 재검토 시급 - 2025년 10월 정부 집중 모니터링 대비 가이드

4대 보험 & 노무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25. 10. 10. 14:08

2025년 10월부터 고용노동부가 국세청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프리랜서 계약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근로감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업주 분들께서 업계 관행에 따라, 또는 경제적 현실을 고려하여 프리랜서 계약 방식을 선택해 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방침 변화로 인해, 현재 운영 중인 계약 형태를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관련기사 / 한겨례 2025-09-19 :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19290.html ▣ 프리랜서 계약,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최근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계약서상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인 경우입니다.업계에서 흔히 사용해 온 계약 방식: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3..

신입사원 유급연차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4대 보험 & 노무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18. 2. 3. 13:09

안녕하세요.시흥세무서 옆에 위치한 "스마트세무법인 (시흥지점)" 입니다. 2018년에는 신입사원의 유급연차 부여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개정 사유.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한다." 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개정 내용. 1) 개정 : 최초 1년간 사용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제60조제3항) 삭제하여 2년간 최대 총 26일 (1년차 최대 11일, 2년차 15일) 의 유급휴가 보장. 2)기존 : 최초 1년간 사용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서, 2년간 총 15일의 휴가를 보장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안내

4대 보험 & 노무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18. 2. 1. 17:16

안녕하세요.시흥세무서 옆에 위치한 "스마트세무법인 (시흥지점)" 입니다. 오늘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란?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지원함으로써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선정 기준1) 사업장 기준 :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 전·후 휴가를 실시 중인 근로자는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2) 근로자 기준 :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3. 지원금액 :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료의 최대 90% 지원 1) 신규지원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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