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별 세법/상속세 & 증여세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25. 9. 30. 17:13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부동산 매매 후 수개월이 지나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례는 저가양수 증여의제 과세 시 '시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건 개요이번 사건의 경과를 시간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토지 매매 단계 (2020년 4월)D씨가 자녀 및 자부가 지배주주로 있는 E회사에 경기도 광주시 소재 임야 18,070㎡를 약 40억 7천만원에 매도매매가격은 개별공시지가를 상회하는 수준2020년 5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감정평가 실시 (2020년 7월)매매계약 체결로부터 약 3개월 후J은행의 담보대출 목적으로 H감정평가법인이 평가평가기준일: 2020년 7월 27일감정평가액: 약 72억 2천만원 (매매가의 약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