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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산입 여부 - 법원과 과세당국의 엇갈린 판단

분류별 세법/법인세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25. 10. 16. 22:13

최근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법인세 손금산입 여부를 둘러싼 법원과 과세당국의 판단이 정반대로 나뉘면서 실무상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반면, 국세청 조세심판원은 계속해서 손금불산입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건의 배경한 법인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2018년도분과 2019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이 법인은 당초 2019년 및 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해당 부담금을 손금불산입 처리하였습니다.그러나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규정된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1년 11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

프리랜서 3.3 계약 재검토 시급 - 2025년 10월 정부 집중 모니터링 대비 가이드

4대 보험 & 노무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25. 10. 10. 14:08

2025년 10월부터 고용노동부가 국세청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프리랜서 계약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근로감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업주 분들께서 업계 관행에 따라, 또는 경제적 현실을 고려하여 프리랜서 계약 방식을 선택해 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방침 변화로 인해, 현재 운영 중인 계약 형태를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관련기사 / 한겨례 2025-09-19 :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19290.html ▣ 프리랜서 계약,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최근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계약서상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인 경우입니다.업계에서 흔히 사용해 온 계약 방식: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3..

매매계약 후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세 부과? 법원 "시가 아니다"

분류별 세법/상속세 & 증여세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25. 9. 30. 17:13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부동산 매매 후 수개월이 지나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례는 저가양수 증여의제 과세 시 '시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건 개요이번 사건의 경과를 시간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토지 매매 단계 (2020년 4월)D씨가 자녀 및 자부가 지배주주로 있는 E회사에 경기도 광주시 소재 임야 18,070㎡를 약 40억 7천만원에 매도매매가격은 개별공시지가를 상회하는 수준2020년 5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감정평가 실시 (2020년 7월)매매계약 체결로부터 약 3개월 후J은행의 담보대출 목적으로 H감정평가법인이 평가평가기준일: 2020년 7월 27일감정평가액: 약 72억 2천만원 (매매가의 약 1..

벤처투자 소득공제 받은 후 투자지분 처분 시 가산세 적용 여부

분류별 세법/소득세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25. 9. 25. 19:05

최근 국세청에서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와 관련한 중요한 예규답변이 발표되었습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투자지분을 처분할 경우 발생하는 세액 추징에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 개요한 투자자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며 발생한 사례입니다:투자 단계 (2022년)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A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소득공제 적용 (2023년)2023년 과세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투자지분 처분 (2025년)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벤처기업 A 주식 전부 처분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추징 사유 ..

회사 임직원 가족 할인혜택 세무처리 기준

분류별 세법/소득세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25. 9. 16. 12:37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에서 임직원과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할인혜택이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국세청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복리후생 차원에서 운영해온 가족 할인 정책이 예상치 못한 세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안 개요한 제조업체가 국세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전답변을 신청했습니다:회사 현황사업분야: 국내 제조업 및 판매업 영위할인 대상: 자사 생산 제품을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에게 판매할인 방식: 복리후생 규정에 따른 임직원 본인 및 가족 대상 할인 제공질의 내용임원 등 종업원의 가족이 받은 할인혜택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가족이 소비하는 경우 비과세소득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결론국세청은 **"가족 할인은 임원 등..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큰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제한

분류별 세법/소득세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25. 9. 15. 15:55

최근 국세청에서 웹툰작가와 같이 여러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에 관한 중요한 예규해석을 발표했습니다. 인적용역 수입과 출판업 수입을 함께 얻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중소기업 혜택을 판단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 개요한 웹툰작가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세무상담을 요청했습니다:주 사업: 정보통신/만화출판업으로 사업자등록실제 수입구조: 인적용역 수입 > 출판업 수입2024년 기준: 총수입금액 중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출판업 수입금액보다 큰 상황이런 경우 출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국세청 예규해석 결론국세청은 명확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로 인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사례 - 서울고등법원2023누64999 / 2024. 11. 14. 선고

분류별 세법/상속세 & 증여세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25. 9. 14. 23:29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법령에서 정한 통지기한을 위반한 경우,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단 11일의 통지기한 위반만으로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주목할 만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개요기본 사실관계원고: 2005년 부친으로부터 제주시 소재 토지를 증여받고 2006년 건물 신축세무조사: 2018년 용산세무서장이 '부동산 신축관련 건설자금 수증여부 확인' 조사 실시처분내용: 2019년 증여세 500,980,811원 부과처분통지기한 위반 사실세무조사 종료일: 2018년 12월 14일법정 통지기한: 2019년 1월 3일 (20일 이내)실제 통지일: 2019년 1월 14일위반 기간: 11일 지연⚖️ 법원의 핵심 판단1. 통지기한 위반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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